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 5세 입학"이라는 방안에 대해 보고 했다.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개최한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과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시기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면 아이들의 사교육은 1년 더 앞당겨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사교육 문제인 사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세계 경제 순위가 높은 국가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 이하의 국가는 영연방 국가 즉, 영국 1개국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에서 2000년 이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상향조정 즉, 6, 7세 입학으로 전환하자는 교육정책 연구 및 BBC 등 언론의 제안 목소리가 높았다.
이렇게 만 5세 입학을 하는 영국조차 아이들의 발달 사항을 고려한 입학 연령을 높이는 교육개혁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에 "만 5세 입학" 추진 하는 것일까 ?
일각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감소하고, 중위 연령이 현재 약 43세에서 50년 후인 2070년에는 약 62세가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비노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대상이 급격히 줄어들고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청년 1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 참여 연령을 낮추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거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동력 감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할망정 우리나라 아이들을 빨리 노동시장에 투입한다는 정책은 누구의 아이디어 인지 궁금할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전국 1만 662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교사의 82.2%가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응답 교사들은 ‘본인 아이를 만 5세에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1.1%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주관 응답에서 “인력양성에 매몰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정치가 교육에 입혀지고 정권마다 학제 개편이 단골 레퍼토리로 반복되고 있다”, “조기 진학이 열려 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지 무리인 것 같다” 등 우려를 쏟아냈다.
또한 “결국 만 5세부터 학교에 다니게 되면 다수 아이는 그에 맞춰서 사교육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인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에 내몰리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뛰어놀아야 할 나이엔 뛰어놀게 해야 한다”며 “‘커리어 설계’를 이유로 아이들이 왜 행복권을 침해당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지식 습득 정도가 더 빨라졌다’는 교육 수장의 인식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A씨는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아이들도 그에 맞춰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게 많아졌다. 당연히 아는 것도 많아진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생활력이나 생활 습관 측면에서 보면 과거 아이들보다 훨씬 미숙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며 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제 개편안을 공개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고 "교육부의 '교육청 패싱'과 '졸속' 학제 개편안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는 무리한 학제 개편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 5세 아동이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입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전혀 대책이 아니다"라며 "초등 돌봄 시간의 확대와 동시에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제 개편안은 정부가 성급히 결정할 게 아니라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육감은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 위에 모여서 새로 협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나, 학제 개편안에 대한 17개 시도교육감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심층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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