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이 가능한가?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9월 법안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법안이 통과되면 미 정부는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3690억달러(약 481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제조·처리 업체 지원에 약 600억달러를 쓴다.

 

이 법안의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법 ( Inflation reduction Acts)" 라고 부르고 있다. 

미 바이든 대통령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고자 하는데 480조 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는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것이 아니었던가 ?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을 푼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런 법안을 추진 하는것일까? 여기에는 2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지지율 조사결과 36%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지지율 최저치(37%)보다 낮은 수치이다. 유가,곡물 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인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천억 달러 이상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하기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좌파들의 희망 지출 목록이라고 맞섰다.

 

우리는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위해 역대급으로 많은 돈을 살포하였다. 

아래 M2 통화량을 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기울기의 그래프를 볼수 있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0년 동안 풀린 통화량이 단 2년만에 풀린것을 볼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추가로 공급한다는것이다.

미국 M2 통화량

이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학자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잘못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대신 현재의 힘든 경제 상황을 촉발하는 데 일조한 재정정책 오류를 영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에 담긴 정부지출은) 수요 진작을 통해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공급 측면에선 "세금 인상이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이렇게 돈을 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먼저 미국 내 많은 돈이 풀리게 되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해외소비가 늘어 날것이고, 그로 인해 달러 유동성이 세계 각국으로 침투할것이다. 이때 재무건전성이 좋은 국가들보다 좋지 않은 국가들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겪게 될것이고, 이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가 60% 이다.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은 월급을 받으면 즉시 마트로 가서 한달치 생필품을 사들인다고 한다. 

물가가 시시각각 오르기 때문에 미리 사 놓지 않으면 비싼 값에 사야 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기준 금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국민들의 국가 법정화폐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시작 되는걸 알수 있다. 로마의 경우 데나리우스 라는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 화폐는 100% 은 화폐 였으나 정부의 전쟁비용 마련 과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 하게 되었다. 이에 데나리우스 내 은 함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게 되었고, 갈리네우스 황제시절에는 은 함유량이 5% 미만에 달하게 된다. 

 

이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데나리우스는 화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신용을 잃게 되면서 멸망하게 된다. 

이처럼 지금의 달러도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저신용 국가들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되고, 그 타격이 점차 미국을 향해 다가갈 것으로 생각된다.

데나리우스 은 함유량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할것이다. 

전통적인 가치저장 수단인 금 모을것인가 ? 아니면 부동산을 모을것인가?

 

아니면 수량이 한정되어 공급물량이 늘어날수 없는 비트코인을 모을것인가?

 

각자 고민을 통해 선택해야 할것이다.